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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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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아
1
광장
1
지율
1
율림
# 변호사 (상위 10)
1 한승
2. 판례 목록 (7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서울행정법원 2023.02.24 선고 2022구합69360 판결
  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5. 서울고등법원 2021.03.25 선고 2020누36665 판결
  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11. 전주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2708 판결
 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0 선고 2019누61689 판결
  2000. 12. 31.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2 선고 2019구단11289 판결
  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8 선고 2018구단74061 판결
  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(1/2)의 임대개시일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9.11.13 선고 2018누59825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창원지방법원 2019.08.21 선고 2018구단12542 판결
  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9.07.09 선고 2019구단50901 판결
  조특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,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22. 광주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4566 판결
  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8.07.04 선고 2018구단1483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에 관한 특별법 특례제한법

2017년
2016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6구단55028 판결
  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

26. 대전고등법원 2016.07.08 선고 2016누10563 판결
 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. 12. 31.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7. 대전지방법원 2016.02.04 선고 2015구단100589 판결
  구 조특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. 12. 31.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5.02.04 선고 2014구단10076 판결
  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31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3 선고 2014누2890 판결
  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4.04.18 선고 2013누22545 판결
  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34. 수원지방법원 2013.07.03 선고 2012구합11981 판결
  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법

2012년
35. 대법원 2012.02.09 선고 2011두26053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36. 수원지방법원 2011.10.26 선고 2011구합2621 판결
  양도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11.10.19 선고 2011누13561 판결
  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8. 대전고등법원 2011.09.29 선고 2011누1106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송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1.09.06 선고 2011구단6267 판결
  분양권 구입을 통하여 아파트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40. 대전지방법원 2011.06.01 선고 2011구합206 판결
  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11.05.04 선고 2010구단22835 판결
  심판청구의 초일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11.04.06 선고 2010구단25568 판결
  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

43. 대전지방법원 2011.03.23 선고 2010구합5082 판결
  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신축임대주택 등은 제외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45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0 선고 2010구합15544 판결
  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

47. 수원지방법원 2010.08.18 선고 2010구합5852 판결
  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9년
49. 수원지방법원 2009.10.21 선고 2009구합6835 판결
  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의미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50. 서울고등법원 2009.09.10 선고 2009누7280 판결
  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51. 수원지방법원 2009.08.12 선고 2009구합2079 판결
  양도세가 감면되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의 범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2. 서울행정법원 2009.08.12 선고 2009구단2125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1세대3주택 계산시 장기임대주택도 포함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

53. 수원지방법원 2009.07.01 선고 2009구합448 판결
  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9 선고 2009구합5596 판결
  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09.06.03 선고 2008구단13548 판결
  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수를 포함한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09.02.13 선고 2008구단13418 판결
  분양권 구입으로 취득한 주택이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임대주택 해당여부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8. 서울고등법원 2009.01.13 선고 2008누22428 판결
  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‘매입임대주택’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8년
60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4 선고 2008구단5257 판결
  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

6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09.24 선고 2008가단61118 판결
  임대주택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2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7.08 선고 2007구합5559 판결
  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‘매입임대주택’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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